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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이영미 & 쿠도 케이 2022 청년허브 글로벌 솔루션랩 <3부. 팬데믹 이후 청년의 고립과 은둔: 정책과 방법론의 전환> 7회차 – 한일 고립은둔 청년정책의 변화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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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허브 글로벌 솔루션랩
<3부. 팬데믹 이후 청년의 고립과 은둔: 정책과 방법론의 전환>

7회차 – 한일 고립은둔 청년정책의 변화

청년허브 글로벌솔루션랩 웨비나 팬데믹 이후 청년의 고립과 은둔 정책과 방법론의 전환 한일 고립은둔 청년정책의 변화

  • 일시: 2022. 09. 21 (수) 16:00-17:30
  • 주최: 서울특별시
  • 주관: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사단법인 씨즈, K2인터내셔널그룹
  • 연사: 이영미 (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장) / 구도 게이(Kudo Kei) (일본 인정NPO법인 소다테아게넷 이사장)
  • 사회: 이승연 (서울시 청년허브)

 

2022 글로벌 솔루션랩 웨비나 3부는 ‘팬데믹 이후 청년의 고립’에 대해 말합니다. 특히 글로벌 솔루션랩 웨비나 7회차는 제 10회 한일청년포럼을 기념하여 한일 청년들의 고립은둔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한국과일본을 포함해 홍콩, 이탈리아는 청소년-청년의 고립은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요?

[연사발표 1]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추진현황” : 이영미 / 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장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본부 청년허브 글로벌솔루션랩 웨비나 팬데믹 이후 청년의 고립과 은둔 정책과 방법론의 전환 한일 고립은둔 청년정책의 변화

서울시는 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게 됐을까?

고립 운둔 청년이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스스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을 말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서울 청년의 약 3% 정도가 고립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국가 차원에서도 고립은둔 청년을 개인만의 문제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고립 운둔 청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이에 따라 공공은 고립 은둔 문제가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에게 단순히 노동 일자리 바우처와 현금 지원 같은 단편적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감을 고취하고 삶의 목적을 함께 형성해가는 지원방식이 우선인 것이죠.

 

서울시가 3년동안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면서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동안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했습니다. 2019년 <고립 청년 밀착 지원 사업> 시범 사업이 그 첫 시작이었죠. 당시 사업은 청년 자율 예산(=청년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서울시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2020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고립 청년 사회적 자립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 프로그램의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34세 이하의 고립 청년 102명을 선정해서 고립의 정도, 고립의 원인 및 개별 욕구에 따라 고립 청년을 유형화했습니다. 지원 대상의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분류해 그에 적합한 지원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고립은둔 청년 종합지원 서비스>를 추진했습니다. 기존의 고립 청년에 더해 ‘은둔’ 청년까지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여 확대 지원했는데요. 고립 청년 300여 명 은둔 청년 70여 명을 발굴해서 지원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과 정책 지원을 확대해 고립 청년 1천 명 그리고 은둔 청년 200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밀한 정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 내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는 데에 반해서 객관적 자료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 전역 25개 자치구별로 고립 은둔 청년의 규모 추정치를 파악해야 하죠.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발굴, 홍보 체계를 강화해서 정확한 정책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있으며 올 11월 정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 이런 점들이 아쉽고 기대돼요.

서울시는 3년에 걸쳐 지원사업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바로 민간 단체의 경험에 높이 의존했던 점입니다. 전문적인 매뉴얼이나 측정 도구가 미흡했고 고립 은둔 청년들이 프로그램 이후에 사회 복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은 미진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앞으로 융복합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의학, 사회복지 전문가, 시민 활동가, 행정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관리 플랫폼을 만들어 개인별 진단, 위험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일 경험을 통한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연사발표 2]
“일본의 청년지원 변천사와 팬데믹 이후 청년 지원의 전망” : 구도 게이(Kudo Kei) / 일본 인정NPO법인 소다테아게넷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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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청년 지원정책은?

1990년대에 일본에서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한편, 일하는 청년들 중에서는 비정규직 상태의 ‘프리터’라 불리는 청년들도 늘어나면서 은둔형 외톨이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죠. 하지만 이때까지도 일본의 정치와 행정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2003년에 비로소 후생노동성에서 <히키코모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청년 자립 도전 플랜> 이라는 네 가지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이고 행정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를 전한 것이죠. 국가 정책 차원에서 히키코모리 국가지원센터가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센터는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놓인 대상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치단체에서 2009년부터 설치를 시작했고 2018년까지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2020년부터 기초자치단체의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히키코모리 지원정책의 최종 목표가 없다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센터의 성과는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의 현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창구, 공적인 창구가 생겼다는 점인데요. 상담도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고,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점 또한 의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한계도 나타났죠. 한국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산 규모가 제한적이고 1년 내 한정된 예산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인력 배치, 히키코모리의 다양한 양상을 심층적으로 고려한 상담과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두 번째는 히키코모리 지원의 최종 목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확충을 했는데 지원을 통한 성과가 구체화되지 않았으니 국민의 이해를 돕고, 예산 편성을 설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또한 히키코모리의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년 이상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밝혀졌는데, 청년 대책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 또한 한계입니다.

 

일본 히키코모리 청년 지원은 이렇게 해야

앞으로는 청년이 직접 상담이나 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활성화된 온라인 지원방식도 청년들이 익숙하게 찾게 되면서 다방면에서 더 많은 상담이 이뤄지겠죠. 그러나 이러한 기회의 다층 채널화가 이루어지면서 현장의 자원이 분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현재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가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청년층에 대한 공적 비용 지원이 앞으로는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예산을 할당하는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도 그 부분에 예산을 선뜻 편성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있는데요. 바로 ‘엔드게임’ 모델입니다. 시민 단체는 공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해 공공 정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가나 행정 기관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잘 됩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시켜주십시오’라고 설득하는 것이죠. 또한 ‘안정적인 고용’이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정책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들 각각이 자신에게 맞는 일하는 형태를 취하고 수입을 안정화하는 형태로 지원 방법이 발전해야 하고요.


“10년 동안 자택에서 밖에 나가지 못했던 청년이 있는데 오프라인 지원을 받으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이 분이 온라인으로 직업 교육을 받고 인턴십도 온라인으로 완수한 결과 원격 근무자(리모트 워커)로 정규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기업의 사장님께 듣기로, 이 분은 한 번도 회사에 출근한 적도 없고 회사 사람들과 만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일은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출근을 하라고 그러면 그만두겠다고 해요. 코로나가 터지고, 출근을 안 해도 된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풀타임 워커로서 히키코모리였던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사회에 복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 자체, 나아가 히키코모리가 과연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큰 질문으로 사회에 던져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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