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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이영미 청년사업반장 (한일 고립은둔 청년정책의 변화①ㅣ팬데믹 이후 청년의 고립과 은둔: 정책과 방법론의 전환)

2023-03-20
조회수 148




한일 고립은둔 청년정책의 변화①ㅣ팬데믹 이후 청년의 고립과 은둔: 정책과 방법론의 전환



2022 청년허브 글로벌 솔루션랩
<3부. 팬데믹 이후 청년의 고립과 은둔: 정책과 방법론의 전환>

7회차 – 한일 고립은둔 청년정책의 변화


  • 일시: 2022. 09. 21 (수) 16:00-17:30
  • 주최: 서울특별시
  • 주관: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사단법인 씨즈, K2인터내셔널그룹
  • 연사: 이영미 (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장) / 구도 게이(Kudo Kei) (일본 인정NPO법인 소다테아게넷 이사장)
  • 사회: 이승연 (서울시 청년허브)

 

2022 글로벌 솔루션랩 웨비나 3부는 ‘팬데믹 이후 청년의 고립’에 대해 말합니다. 특히 글로벌 솔루션랩 웨비나 7회차는 제 10회 한일청년포럼을 기념하여 한일 청년들의 고립은둔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한국과일본을 포함해 홍콩, 이탈리아는 청소년-청년의 고립은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요?

[연사발표 1]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추진현황” : 이영미 / 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장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본부 청년허브 글로벌솔루션랩 웨비나 팬데믹 이후 청년의 고립과 은둔 정책과 방법론의 전환 한일 고립은둔 청년정책의 변화

서울시는 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게 됐을까?

고립 운둔 청년이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스스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을 말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서울 청년의 약 3% 정도가 고립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국가 차원에서도 고립은둔 청년을 개인만의 문제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고립 운둔 청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이에 따라 공공은 고립 은둔 문제가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에게 단순히 노동 일자리 바우처와 현금 지원 같은 단편적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감을 고취하고 삶의 목적을 함께 형성해가는 지원방식이 우선인 것이죠.

 

서울시가 3년동안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면서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동안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했습니다. 2019년 <고립 청년 밀착 지원 사업> 시범 사업이 그 첫 시작이었죠. 당시 사업은 청년 자율 예산(=청년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서울시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2020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고립 청년 사회적 자립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 프로그램의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34세 이하의 고립 청년 102명을 선정해서 고립의 정도, 고립의 원인 및 개별 욕구에 따라 고립 청년을 유형화했습니다. 지원 대상의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분류해 그에 적합한 지원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고립은둔 청년 종합지원 서비스>를 추진했습니다. 기존의 고립 청년에 더해 ‘은둔’ 청년까지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여 확대 지원했는데요. 고립 청년 300여 명 은둔 청년 70여 명을 발굴해서 지원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과 정책 지원을 확대해 고립 청년 1천 명 그리고 은둔 청년 200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밀한 정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 내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는 데에 반해서 객관적 자료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 전역 25개 자치구별로 고립 은둔 청년의 규모 추정치를 파악해야 하죠.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발굴, 홍보 체계를 강화해서 정확한 정책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있으며 올 11월 정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 이런 점들이 아쉽고 기대돼요.

서울시는 3년에 걸쳐 지원사업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바로 민간 단체의 경험에 높이 의존했던 점입니다. 전문적인 매뉴얼이나 측정 도구가 미흡했고 고립 은둔 청년들이 프로그램 이후에 사회 복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은 미진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앞으로 융복합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의학, 사회복지 전문가, 시민 활동가, 행정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관리 플랫폼을 만들어 개인별 진단, 위험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일 경험을 통한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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