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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한일청년포럼] 한일청년교류 10년, 무엇을 전환할 것인가? 행사리뷰

2023-02-16
조회수 87


오늘은 2/2(목)에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제 11회 한일청년포럼의 리뷰를  청년허브에서 보내드립니다.

2013년, 청년허브의 오픈에 앞서 시작된 한일청년포럼에서는 니트와 은둔형외톨이를 비롯한 고립되어가는 청년들의 고통에 대해 일찍부터 경종을 올리고 사회적 지원에 대해 호소해왔는데요,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과 조금 양상이 다른 한국의 청년을 위해 기존의 일본의 모방이 아닌 한국형 청년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고민하는 획기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제10회 포럼의 소다테아게넷 쿠도 케이 대표님과 씨즈의 이은애 대표님의 발표 2건 영상도 보실 수 있고,  아래 링크에서 이번 11회 포럼의 한국어/일본어 자료집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허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제11회 한일청년포럼 자료집  다운로드

 第11回日韓若者フォーラム資料 ダウンロード




제11회 한일청년포럼
<한일청년교류 10년, 무엇을 전환할 것인가?>


  • 일시: 2023. 02. 02. (목) 14:00-17:20
  • 주최/주관: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씨즈,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K2 인터내셔널
  • 기획: 한일청년포럼사무국
  • 후원: 일한문화교류기금
  • 발표: 이은애(사단법인 씨즈 이사장),
    구도 케이(NPO 소다테아게넷 이사장),
    박현정(광주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팀장),
    긴조 타카카즈(오키나와 청년자립지원센터 츄라이유이 대표),
    김성민(브라더스키퍼 대표),
    김연은(생명의전화 청년이음센터 관장),
    야마모토 마사토(K2인터내셔널 재팬 본부장),
    깃가와 노조미(NPO Buen camino 대표),
    이소다 코지(NPO good! 대표),
    조순실(들꽃청소년세상 대표, 함께걷는아이들 이사장)
  • 사회: 송지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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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은둔형외톨이 지원 20년, 왜 장기화 되고 있는가?>
구도 케이 (NPO 소다테아게넷 이사장)

제11회 한일청년포럼 한일청년교류 10년 무엇을 전환할 것인가 은둔형외톨이 고립은둔청년 구도케이

은둔형외톨이는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와 얽혀있어
“일본에서 은둔형외톨이 지원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입니다.
처음부터 은둔형외톨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당시에는 등교거부, 비정규직 노동, 미취업, 일을 하더라도 힘든 삶을 살게 되는 현상이 사회 이슈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은둔형외톨이 현상이 다양한 사회문제들과 얽혀 있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은둔형외톨이는 ‘영케어러’, ‘케어리버(CARE LEAVER 보호종료청년과 같이 사회적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이 필요한 대상)’와 같은 현상처럼 하나의 현상이 다양한 사회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회 문제를 이야기해도 ‘은둔형외톨이’ 문제는 나오는데,
그럼 은둔형외톨이 지원 정책을 어디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은둔형외톨이 지원정책은 결국 모두를 위한 지원정책
“정부도 지자체도 은둔형외톨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분야에서는 은둔형외톨이를 포함한 청년 일상담 창구가 177개가 있고,
은둔고립청년을 지원하는 공간은 67개가 있으며, 상담창구는 160여개가 있습니다.
생활자립지원정책에서도 은둔형외톨이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1371개의 상담창구가 있습니다.
은둔형외톨이 상담을 하면 은둔해서 사는 것 외에도 얽혀 있는 많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가족들도 힘들다, 살 곳이 없다, 나가도 있을 마땅한 공간이 없다, 고령화되고 있다, 그렇게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은둔형외톨이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상적인 정책화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케어러가 문제다’ 하면 ‘영케어러 상담창구를 만들자’,
‘고립고독이 문제다’라고 하면 ‘고립고독 상담창구를 만들자’,
‘마음건강이 문제다’하면 ‘마음건강 상담창구를 만들자’라고 이슈가 되는대로 상담창구를 만들어,
결국엔 상담창구 담당자가 곤란해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11회 한일청년포럼 한일청년교류 10년 무엇을 전환할 것인가

지원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또다시 사각지대 만들어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뿐 아니라 민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간도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공 정책이 닿지 않은 곳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연계하는 형태로 발전해왔습니다.
정책으로 상담 이후에 거점을 만들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요가 많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지원처럼 공동생활,
국제활동 등 다양한 분야 활동에 대한 수요는 민간과 협력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은둔형외톨이를 삶의 주요한 어려움으로 보고 여러 정책에서
은둔형외톨이를 다루게 된 것은 20년간 지원한 정책적 성과라고 봅니다.
반면, 그럼 20년간 정책 지원을 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은 반성해야 할 점입니다.

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장기화가 되었을까요? 은둔형외톨이 지원의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누군가는 해야 하니깐 하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없습니다.
그 결과 사업 성과지표가 주변 지인이나 본인에게 물어보고 나아졌는가라는 주관적인 지표에 그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취업지원 성과지표로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취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대상으로 정책을 설계하게 되면서,
정작 취업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또 다시 누락됩니다. 집계하기 쉬운 지표는 반드시 누락자를 만듭니다.
어려운 성과지표는 사업의 지속성을 만들지 못합니다.
사회적 목표도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무엇을 위해서 이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애매하게 됩니다.
그럼 목표를 어떻게 명확하게 하고 어떤 지표로 평가해야 하는지,
이 지점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제10회 한일청년포럼포럼(2022Global Solution Lab) 구도케이 “한일 고립은둔 청년정책의 변화”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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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기본조례 9년, 청년의 삶은 바뀌었는가?>
이은애 (사단법인 씨즈 이사장)

제11회 한일청년포럼 한일청년교류 10년 무엇을 전환할 것인가 은둔형외톨이 고립은둔청년 사단법인 씨즈 이은애

“고립은둔청년 문제에 대한 한일 교류가 1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한일 양국이 상호 학습을 해왔지만 서로의 잘못된 점 또한 그대로 교류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이 자리는 한국이 일본의 정책과 현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그대로 벤치마킹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어떻게 한국의 청년들의 삶으로부터 시작할 것인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둔고립청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차이, 각국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 필요
“(…)구도케이님이 일본의 사례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일본은 80~90년대 고도성장기에 일본 1세대 히키코모리가 출현했습니다.
이 때에 NPO들의 다양한 접근과 노력이 있었지만 주로 정신의학적인 관점을 갖고 개인적 정신 문제로 규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실질적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 때의 청소년이 지금의 50~60대가 되어 히키코모리 문제가 장기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본 1세대 히키코모리 대응은 사회적으로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봅니다.
일본 2세대 히키코모리와 그에 따른 제도화는 어떨까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경기 침체기를 맞이하면서 프리터와 니트족,
‘내 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는 달관세대가 생겨났죠.
복지관 역할에 대한 양국의 차이점도 드러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관은 미국형 복지관 성격으로,
수급자 중심의 기능적 지원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일본은 영국형으로 지역 노동자 지원을 위해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생활 상담을 하면서 히키코모리 상담 센터의 역할로 연계되죠.”

제11회 한일청년포럼 한일청년교류 10년 무엇을 전환할 것인가

“주거 문화에 따른 양상도 다릅니다. 일본은 한 지역에서 몇 대를 걸쳐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거주합니다.
지역성과 정주성이 높은 것이죠.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단절성을 보이고 관계망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모가 아닌 청년 당사자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복지 체계, 거주 환경 등 서로의 다른 문화 차이가 분명히 보이죠.
이러한 차이점에 있어서 지역을 기반으로 모든 인프라 체계를 만들고 지역에서 청년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
과연 답이 있을까 라는 의문과 함께 한국 생활의 방식에 맞는 접근 창구를 다각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대안적 경로를 한국화하고, 서로 상호 학습하고 또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은둔 고립의 문제는 당사자의 마음만 바꾸면,
마음 건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사회 구조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자기 혁신과 사회 혁신이 병행됐을 때만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오늘 포럼이 이러한 신념 속에 우리가 연대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 제10회 한일청년포럼포럼(2022Global Solution Lab)이은애 “고립은둔 청년지원의 온라인 전환” 영상 보기



👉더 자세히 보기 : https://youthhub.kr/hub/5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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