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하루교양공부

인절미
2023-04-15
조회수 120

1. p62-p66

2. 도시 재생 사업이 벌어지는 현장마다 아수라장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일반인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법률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법의 틈새를 이용해 공공연한 불법행위가 자행되지만, 행정 권력은 토지소유주와 세입자 사이에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도시 정비 사업의 주체로 인식한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도시 정비를 통한 땅값 상승과 이를 통한 세비 증대 등을 이유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주거이전비를 철거 지역 세입자들에게 지급 하지 않고 강제로 내쫓으려 했으며, 저항하는 이들을 범법자로 몰았다. 

3. 평소 도시재생사업을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던 편이어서 이 글을 읽고 부끄러웠다.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간과해 버리는 습관이 없나 돌아보게 되었다. 

4. p72까지


3 0

사단법인 씨즈

Tel | 02-355-7910   Fax | +82.2.355.7911   E-mail | dudug@theseeds.asia   URL | https://theseeds.asia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26-478197 (예금주: 사단법인 씨즈)

사업자 등록번호 | 110-82-15053

 

 서울두더집 Tel.02-356-7941  Phone.010-3442-7901 Addr.서울시 은평구 불광로 89-4  운영시간. 월 12~18시, 화~토 12~20시  

 제주두더집 Tel.064-763-0901  Phone.010-5571-7901 Addr.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075-25

 

  "두더지땅굴"은 2022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 2022년 서울시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Copyright ⓒ 2022 두더지땅굴 All rights reserved.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